금융당국,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지?

금융당국은 평소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금융 정책 발표가 발생하거나, 금융 업계에 큰 변화가 생길 때 더 자주 들을 수 있죠. 사실 ‘금융당국’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렴풋하게 어디인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당국’은 어떤 일을 직접 맡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관련 일 처리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당국은 정부(기획재정부), 중앙은행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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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사 및 외환 (국제금융)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국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하고 관리하며, 국고 및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상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산 기능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제도를 담당하는 세제실,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조정 권한을 가진 정책조정국,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 등 막강한 실권을 쥔 부서들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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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물가 안정은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됩니다. 때문에, 돈을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핵심 역할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및 신용정책의 연구 및 결정 외에도, 국내외 경제 금융조사, 금융 시스템 건전성 관리, 지급 결제 시스템 관리, 경제통계 산출, 원화 발권, 외화보유액의 관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감독을 재정경제부, 금융 감독 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 기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때까지 금융 감독 위원회의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금융정책 및 감독 기구 선진화 추진으로 금융 감독 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행정에 관여하고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제, 개정 권한과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지만, 직접적인 감시와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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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99년 ‘금융 감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이 양호한 경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가, 부실에 빠질 염려는 없는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진 않는가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은행, 금융 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및 그 밖의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의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들을 기회는 많지만, 정확히 어떤 기관들을 지칭하는지 알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코드에프는 모호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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