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시장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릴까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해당 법안은 IT 플랫폼에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세계 최초 시도이며, 해외 앱 개발자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 금지
•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금지
•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금지

그렇다면 과연 인앱결제란 무엇이고 어떠한 논란 때문에 개발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앱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인앱결제란?

인앱결제(In-App Purchase)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의미합니다. 유료 앱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선불 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운로드 받은 앱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게임 내 유료 아이템, 영화, 음악 등)를 구매하거나 구독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많은 앱 공급자들이 앱과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되 프리미엄 기능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인앱 결제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미 자체로만 보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에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해왔기 때문입니다.

앱 마켓 플랫폼별 인앱결제 정책

인앱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같은 결제 수단을 결제 프로세서에 전달하기 위해 API*를 앱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결제 프로세서와 API는 페이팔이나 다양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통해 제공되죠.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자사의 API와 결제 프로세서만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인앱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상당히 높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api가 뭘까?

이는 인앱결제로 앱 사용자가 1,000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다면, 앱마켓 사업자가 300원을 가져가고 앱 공급자에게는 700원의 수익이 돌아가는 수치입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주요 246개 업체의 예상 매출은 약 6조 900억 원이었으며, 구글은 수수료만으로 약 1조 8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최고 수준의 수수료가 2.8%이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7%인 것을 고려하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앱 공급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율을 피하기 위해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 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는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홍보하자 곧바로 포트나이트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에픽은 두 앱 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기반으로 앱 시장의 양대 산맥을 쥐고 있는 두 사업자에게서 벗어나 신규 마켓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동안 앱 공급자들의 골머리를 썩여왔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고 앱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어떻게 나올까?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도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 방식은 고객을 거래 사기나 데이터 유출과 같은 문제점에 노출시키고, 그동안 앱스토어가 수행해왔던 고객 보호 장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이용자 신뢰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개발자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응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은 법률은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과연 구글과 애플이 규제를 받아들이고 제3자의 인앱결제를 허용할지, 혹은 수수료를 좀 더 낮추고 강제적인 자사의 정책을 일부만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를 모호하게 피해 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 체제가 무너진다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더 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과 애플이 아닌 새로운 서드파티 앱 마켓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며, 결제 시스템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앱 시장의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지, 아니면 독점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코드에프가 꾸준히 지켜보고 전달드리겠습니다 : )

1.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는 절호의 기회…'준비된 앱마켓' 원스토어 날까 (news1, 2021.09.06)
2.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한겨례,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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